“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이름을 지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9일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한편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총궐기 동참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과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거리로 직접 나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시작으로 대국민 온라인 서명과 동참 결의를 진행하면서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는 총궐기가 진행되기 전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는다. 향후에는 전국 광역기점에도 센터를 설치해 민원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여론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되는 일”이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현실을 바꿔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무엇이길래 신성불가침처럼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끊어내야 한다. 지금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적기”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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