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산업 포함할 것"

김동연 부총리, 9일 기자 간담회서 혁신성장·규제개혁·내년 재정 확대 등 예고

삼성 건의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 예고...일자리 창출이 정책 목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바이오산업이 포함된 8대 선도사업에 올해 3조원보다 늘어난 5조원을 투입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원격의료, 의료보험 분야의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목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산업을 포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인력 양성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가진) 삼성과의 간담회에서 △인력양성 △규제완화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삼성도 건의했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도 생각해온 것처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산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첨단바이오복합단지에도 인력양성센터를 마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삼성에 제기한) 바이오산업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의료 관련 규제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원격의료, 의료보험 규제도 규제혁신의 우선순위에 포함됐다"고 답하는 등 바이오 산업의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또 김 부총리는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당초 내년 재정증가 예정규모는 5.7%였고 여기에 2%를 더해 7.7%이지만, 이보다 늘릴 것"이라며 "고용상황과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 측면의 선도적 투자, 안정적 모습을 보인 세입여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올해 3조원가량밖에 투입이 안되지만, 내년에는 2조원을 늘려 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연구개발(R&D)예산은 △반도체 △뇌과학 기술 △미래원천 기술 등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으로,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는 토목 등 기존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내놓은 정부안인 17.8조원보다 늘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려 SOC 사업예산을 19조원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해온 만큼, 총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사회구조적인 문제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관련, 일자리 창출 성과를 우선순위로 올렸다. 그는 "외형적인 성장률에 숫자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 일자리 수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며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보기에도 내수진작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