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외식업계 한숨 속, 홍종학 장관 해결책 찾아 나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됐다. 외식업중앙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하위법령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이 윤택해질 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자영업자 교육 강화 등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대책의 방향도 소개됐다. 

홍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 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