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이르면 다음주중 나온다...일자리안정자금·수수료·세제완화 등 단기·중장기 해법

기재부, "자영업 대책 이달 중순 발표 목표로 마련 중"

김동연, "재정지원·제도지원 이외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먼저 해결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소상공인 골목식당을 방문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자영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적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 △자영업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임대료 환산보증금 완화 등 단기 및 중장기 해법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순 발표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9일 "자영업자 대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단기적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페이 확대 △임대료 환산보증금 완화 정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의 22%인 570만명 정도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은 완충지대에 있는 부분이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채널 역할을 해왔다"며 자영업계를 격려했다.

최근 김 부총리가 3차례에 걸쳐 자영업자를 예고없이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의 대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구조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는 나타나지만,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기존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이외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에도 시야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일부 식당가에서는 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외 주차단속을 완화, 식당 이용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통행과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인데, 지자체나 경찰과 협의해보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범위에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작지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