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위기 더 키워"

라이언 하스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NBC 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이언 하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NBC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과거 정부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정권자를 직접 만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양자관계의 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네 가지 합의를 이뤘다며 비핵화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정상회담 개최라는 지렛대를 낭비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을 면하게 했다는 북한 협상 전문가들로부터의 위험 신호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두 정상이 사적인 소통에서 명확한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부정한 가운데 진전의 증거로 유해송환과 위성발사시험장 폐기를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소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스 연구원은 이에는 사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과 김 위원장과 친분을 쌓아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 것에 대한 신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스 연구원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사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비밀장소에서 핵폭탄 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구축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핵무기의 보유량을 숨기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고 있다. 하스 연구원은 이 같은 활동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을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김 위원장과의 약속이 우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국민을 위한 번영된 미래와 바꾸려 한다는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사적으로 김 위원장이 미국과 거래 기회를 잡지 않는 점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표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 경우는 없었고 한미훈련을 취소하거나 미군철수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었으며 김 위원장과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정치적인 자본을 투자한 경우도, 독재자에게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한 경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스 연구원은 이 같은 생각이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 지원의 지렛대로 활용할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북한이 보검이라고 부르는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목표가 우선인 경우, 트럼프 정부의 경제발전을 군축과 거래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사적인 외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고 이미 핵 위협이 해소됐다고 선언해 경로를 돌리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곧 만나겠다는 지난 2일의 트윗이 우려를 키웠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면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경우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지역의 국가들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만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사적인 관계로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게 돼 핵 보유를 해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일한 논의가 파키스탄의 핵보유 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었다”라며 “수 십 년간의 억제 노력 후 그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된다. 미국의 북한 공격에 대한 취약함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의존에 의문을 갖게 해 독자적인 능력을 크게 높이도록 만들고 다른 나라의 동맹국들도 마찬가지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핵의 수용은 여기저기서 핵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국 유연성의 경계선을 결정하는 데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벼랑 끝 전략을 추구하는 적들의 시도를 강화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문제에서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를 크게 넘어서 미국에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훌륭한 관계를 자랑하고 문제가 해소됐다고 선언하기보다 이제 북한이 즉각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려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보상으로 제공하려는 혜택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반응이 없다면 이전과 같은 국제적인 공조가 불가능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절차를 중단하고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의도를 시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