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박성택, 홍준표‧김병준‧김관영에게 “최저임금 제도개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 3번째)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4번째)와 미팅을 갖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회 각 원내대표들을 찾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4일 박성택 회장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방문,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3당 원내대표에게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구분적용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구분적용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 의무화’, ‘통계에 따라 구분적용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분적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경제여건상 필요시 노사의견을 참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주장 중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4번째)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4번째)과 만남을 갖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박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외국인 수습기간 확대’ 목소리도 높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은 최대 1년으로 개선하고, 수습기간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회장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과 함께 동행한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은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 3번째)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 4번째)를 찾아 중소기업계 요청사항을 밝히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