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 없다”

수급개시 연령 연장 논란에 ‘사실무근’ 확답…국민·기초·퇴직 연금 연계 중점 강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논란에 대해 도입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68세까지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1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설정돼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수급개시 연령 연장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개시 연령 조정은 지난 3차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기금고갈보다는 국민 노후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알려진 국민연금 운영방안 조정 방향과 온전히 다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를 기본으로 하되 1953년생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검토해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늦게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론은 크게 반발해왔다. 사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2일 복지부에서 박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이를 해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키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현재 알려진 국민연금 운영방안 조정안은 자문안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급개시 연령에 관한 이번 박 장관 입장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문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이날 박 장관은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과 안정을 언급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퇴직연금도 있다”며 “(이번 개편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부러워하는 다층노후체계 연계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