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통신 업무 분장 다시하자”...조직개편론 재점화

방송 규제, 두 부처로 나뉘면서 업무 중복 등 비효율 초래

방통위 중심으로 조직개편 목소리 커져...여야도 공감대 형성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가 2기 내각을 어떻게 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양분하고 있는 방송‧통신 업무를 효율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방통위가 이 같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방송‧통신업계와 학계에서 정부의 방송·통신 진흥·규제 정책의 부처 간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거버넌스를 보면 통신 분야의 진흥은 과기정통부, 규제는 방통위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케이블TV와 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 PP·광고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방송 영역이 기계적으로 나뉘면서 방송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한 사업자가 두 부처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 사업 불확실성 확대 등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케이블TV사 CSS충북방송의 재허가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엇박자를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CCS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 이상을 넘겼으나,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가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고, 경영 투명성 부족과 취약한 재무 구조 등을 문제 삼았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출범할 당시, 유료방송 업무를 가져가는 대신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여론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특성상,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 재송신료 분쟁도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을, 방통위가 지상파를 관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을 한 부처가 담당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얘기다. 스마트폰 앱 선탑재 문제도 과기정통부가 기준과 원칙을 담당하나, 실태점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는 방통위 소관이다. 한 사안을 두고 두 부처가 나서야 하는 행정력 과잉의 사례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콘텐츠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 불일치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 중에서는 방통위가 2기 내각 개편을 앞두고 업무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만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한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년간 방통위가 의욕을 갖고 많은 업무를 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다”며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이원화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비효율적인 상황이 하루빨리 정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방송과 통신, 진흥과 규제 업무 조정에 대한 방법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보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방송과 언론 등 미디어 정책의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로 조직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의 방송 정책분야에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합친 방식이다.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위원회 조직의 느린 의사결정 문제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 구조가 느려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 사업자 인증 등의 사안은 당연히 합의제를 거쳐야 하나, 독임제적 요소가 있는 업무는 위원장 혼자서도 해결토록 하면 미디어 산업 활성화 부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업무는 방통위로, 산업적 특면이 강한 통신은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방송과 통신이 나뉘면 융합이라는 트렌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의 정치적인 문제가 통신분야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