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빵집 가맹점주들 “진짜 갑은 SKT·KT·LGU+ 3대 통신사”

을지로위와 아우성대회…“밑돌 빼서 윗돌 괴는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편의점과 빵집 등을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불공정 가맹수수료 등 애로사항을 성토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트 외대후문점에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SKT, KT, LGU+ 등 3대 통신사와 제휴 할인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빵집이나 피자가게, 편의점 등에서 통신사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할인율은 보통 10~15%다. 통신사와 브랜드 본부의 제휴 계약 분담 비율을 보면, 통신사는 총 할인율 10%에서 1~1.5%를, 나머지는 브랜드 본사가 9~13.5% 분담한다는 것이다. 브랜드 본사는 회사 분담 분을 가맹점과 다시 4.5~6.75를 절반씩 나눠진다.

뚜레쥬르 점주는 “다수의 가입자를 소비자로 유치하는 통신사가 갑이다. 이 관계에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브랜드 본사마저도 을(乙)이 된다”며 “3대 통신사의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 역시 “통신사들도 소비자 가입 시 제휴 할인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 하기 때문에 득을 본다. 제휴 할인으로 가맹점과 통신사 양쪽이 이득을 보는데 할인액이 예를 들어 1000원이면 통신사는 그 중에 100원만 내고 있다”며 “세 통신사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나.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본다. (그렇게 해석 할 수 있는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카드수수료에 대해 “밑돌(영세자영업자) 빼서 윗돌(대기업) 괴는 식의 수수료체계”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형마트·백화점 등과는 사실상 협의 하에 카드수수료를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대형마트 등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5%선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3~4배 정도 낮은 수수료율이다.

파리바게뜨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체계에서 자영업자가 이용비용을 전액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대기업의 저렴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한 점주도 “카드사들은 마케팅 하는데 가장 중요한 CRM(고객관계 관리) 정보를 각 가맹점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수집하면서, 돈을 내기는커녕 되레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최 측인 원내공정경제팀장인 이학영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실제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체험을 했다.

이후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과 가맹점주 대표자 20여명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통신사 할인판매 비용전가△프랜차이즈 과다출점△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편의점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