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유엔제재 위반 중·러 기업 등 제재

미 재무부 발표

미국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연합]
 

미국이 대북 유엔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자료를 통해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제재와 관련해 유엔과 미국이 제재 지속 차원에서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소속의 세 개 법인과 개인 한 명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다롄의 선문스타인터내셔널 물류와 싱가포르 지점인 SINSMS, 러시아의 포르피넷과 러시아 국적의 사장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콜차노프다.

재무부는 미국 내에서 이들 법인, 개인의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 법인과 항구, 선박에 대해 불법 선적과 북한의 수익을 위한 과정에 참여한 혐의로 제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 대량파괴무기 개발로의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와 공조하는 미국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문스타인터내셔널 물류와 SINSMS는 위조된 서류로 북한에 술, 담배 등을 불법 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담배 거래가 연간 1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SINSMS는 북한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INSMS 직원들은 북한 남포로 중국 다롄을 통해 화물을 보내면서 선적 제한을 우회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피넷은 블라디보스톡 등의 항구에서 선적, 출항일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로 제재 대상인 청명1호, 예성강1호 등 수천톤의 정유를 선적한 북한 국적 선박에 6차례 이상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피넷은 북한에 대한 유류 제재를 알면서도 저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북한 국적 선박에 제공하기도 했다. 콜차노프는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연관된 가운데 주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는 해운산업과 선박 국적 국가, 소유주와 운영사, 승무원, 선장, 보험사, 중개사, 정유사, 항만 등에 북한의 선적 행위로 인한 커다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유엔 회원국들과 해운협회에 북한 거래 주의사항을 다시 회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선적과 자금 흐름을 제공하는 기업과 항구, 선박에 대한 차단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제재를 위반한 이들의 방식은 미국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운산업의 모든 종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재 위반 결과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