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3조6742억원 편성… 집 걱정 해소 공적임대 추가 공급

장기간 방치된 빈집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 활용

여의도 33배 규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 하반기 서민들이 집 걱정 없도록 공적임대 공급 등에 750억여원을 투입한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활용해 구도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 등 5대 분야의 262개 사업에 5719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주거분야에서 재개발지역 내 임대주택 478호를 추가로 사들인다. 748억여원을 활용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현재 4만1310호에서 4만1788호로 늘린다. 2022년까지 24만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올 상반기까지 보문3구역 등 21개 구역에 2539호의 예산집행을 마쳤다. 또 금호15구역 등 2개 구역의 237호(준공 기준)를 공급했다. 향후 홍제2구역을 포함한 13곳의 매입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시내의 빈집 실태조사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이를 매입해 정비한다. 37억원을 반영해 커뮤니티시설 및 공공임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월 22일 향후 5년간 공적임대 24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계획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의 빈집은 1995년 3만9000여 가구에서 2016년 9만5000여 가구로 최근 20년새 2배 넘도록 증가했다. 지금은 10만 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빈집 관리'를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델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보상에도 적극 대응한다. 2020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한다. 연내 보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86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쌍문근린공원 등 5곳 9301㎡(감정평가 결과의 예산 부족분)과 내년 대상지(19만㎡)의 사전절차(지적측량 등)를 이행한다.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기 완공한다. 19개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1442억여원을 들여 상습정체구간 해소로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녹천교~의정부시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583억원)를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에서 2020년으로 기한을 단축시킨다.

2021년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강남순환로와 연계된 내부순환형 도시고속화도로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외 서울제물포터널 구축(100억원), 안양교 확장(72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108억원) 등이 반영된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준비에 624억여원이 들어간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도 나선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약 79억원을 편성해 2019년말 3만대 시대를 연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갖추는 데 182억원을 반영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총 50대를 보급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1촌 직계혈족)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도움을 준다. 시내버스 27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시범적으로 갖춘다. 연말께 수수료 부담 없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주거,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추경 편성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