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조+α 슈퍼예산, 다음주 가닥잡혀...정부, 곳간 채우기→확장재정투입 전환

김동연 부총리,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전개 예고

정부, 2022년까지 추가적인 세수 규모 60조원 달할 것...재정여건 양호하다는 판단

재정관련 전문가들, 보수적인 재정역할에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성 입모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62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다음주께 내부적으로 결정짓는다. 오는 2022년까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등 든든한 재정여건이 기대되면서 정부의 예산 지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더 이상 ‘곳간 채우기’보다는 확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7.7% +α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규모는 462조원 이상으로 당초대비 8% 이상의 증가세가 예측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소득재분배 △삶의 질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초점이 맞춰진다”며 “정부의 제1목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최근 들어 양호해진 세수여건 덕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해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예측하기론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제고하는 데 양호한 세입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한 재정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관점 때문에 재정 투입으로 해야할 일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을 비롯해 실직·구직,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수요가 많은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포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망센터장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총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물가가 안정되고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은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입구조의 불확실성과 세입예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예측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조 3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재정수지는 오히려 3조5000억원의 적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예측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뿐더러 경제여건도 달라져서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나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며 “내년에는 현실적인 세입예측을 할 것이며 재정지출과 관련, 지속적인 투입이 예상되는 항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