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논의 다시 시작할 것”

"개성공단 재개에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6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각 정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8월 말이면 안정되기 때문에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경색돼 있어서 대화가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구체적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시킬 유력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곳 남북출입사무소는 민주 정부 10년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면서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대한민국은 역주행했고, 특히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상을 보여준 개성공단의 폐쇄는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방북 신청을 불허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불허까지는 아니고 여건이 되건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어제도 통일부에 확인해봤는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당장 허가해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성공단 가동이 어렵더라도 (공장에) 가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UN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UN과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서 금방 되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며 “북한에서 단순히 인적 교류 차원이 아니고 비핵화 관련한 조치가 있어야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가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개성공단 기업 측 관계자 요구에 이 후보는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 공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면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점들을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올해로 11주년이 되는 10·4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정부와 협의 중인데, 우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필요하면 북측에서도 서울에 오려고 북쪽이랑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