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북한과의 수산 협력은 공동어로를 정해서 남북어선이 같이 조업을 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 등 여러 차원의 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계속 강조해온 것은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쉬운 사업'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중간선으로 남북의 공동어로 수역을 정하는 문제는 평화수역과는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업으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좀 더 먼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 어선도 우리 수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과 관련해 협상하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 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현재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국방부와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는 심해 수색 활동에 국한한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2차로 블랙박스 인양을 전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야말로 선체가 어떤 상태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구명벌이 두 벌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벌은 발견됐고, 한 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 벌이 배에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이게 가장 큰 요구"라며 "이를 확인하는 탐사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가 인양되면 좋지만, 심해 3800m에 가라앉아 있는 20만t급 배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블랙박스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양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를(블랙박스 인양) 전제하지 않는 1차 심해수색에 국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를 비롯해 심해수색 관련 과학기술자를 동원해서 외교부 심해수색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만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환경부와 협조하에 할 수 있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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