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아닌 유지…"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로 끝?" vs "현명" 엇갈린 반응

국토부 "근로자 고용불안 등 부정적 영향 크기 때문"

[사진=연합뉴스]

진에어가 면허 유지한 채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식들은 들은 누리꾼들은 "오너만 바꿨으면 좋겠음. 직원들을 위해서. 진에어 인수할 기업 어디 없나요(ih***)" "피해가 진에어 종사자에게 가하면 안 된다. 현명한 결정이고 악법인 걸 알았으면 법을 조속히 바꿔라(si***)" "진에어 면허 취소하면… 진에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뭔 죄가 있음? 대한항공 경영주들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는 건데… 진에어 취소 안 하는 것보단 대한항공 경영주 처벌을 못하는 걸 욕해야 함(zo***)" "면허취소되면 다니는 직원들은 어찌 되냐? 처벌을 다른 걸로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진에어 다닌다 생각해봐라(rh***)" 등 댓글을 달았다. 

이어 일부 누리꾼들은 "난 진에어 면허취소 안 될 줄 알았음; 그냥 벌금 먹이거나 제한 두는 걸로 끝날 줄 알았다. 일단 일자리가 너무 많이 사라짐(ap***)" "진에어 직원 1900명의 일자리를 고려해서 취소를 안 한다라. 그럼 국토부가 없어져야겠네.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져야지(du***)" "진에어는 살리되 주인을 바꾸어야지 적패 국토부야(oh***)" "진에어 직원들 실직할까 봐 유지라니 이 정부도 갈 길 멀다(ch***)" "이따위인데 누가 법을 지킬까. 면허취소시키고 그다음 기업이 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가항공이 진에어뿐인가?(dc***)" 등 댓글로 진에어 면허 유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진에어는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받지 않게 되지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진에어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