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상시 집중단속

현장 경찰 교육 강화 및 홍보 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7일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김규직 문화부 과장, 이재홍 게임위원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박상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상준 센터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오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조한다.

간담회에는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육을 확대한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한다.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 활동도 펼친다. 관계기관 공동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의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 교류 및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규직 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과장 역시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