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 연장선 등 4개 비강남 도시철도사업 2022년 조기착공"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강북 이전

1조원 균형발전특별 회계 마련

 

[사진=서울시 제공]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 연장선 등 4개 비강남 도시철도사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을 투입해, 2022년 조기 착공한다. 또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강남에 비해 뒤처진 강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북 발전 청산진을 1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강남북 격차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일컬으며 강북의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하는 안이다. 경제성 위주의 투자원칙에서 벗어나 비 강남권에는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올해말 발표 예정)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또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서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한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90년대에 수립돼 모든 지역에 기계적으로 적용됐던 ‘1자치구 1시설’ 방식의 ‘공공시설건립 기준을 대전환’한다.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기준을 담은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당장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내년 1월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 도시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을 세운 만큼,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통, 주거환경, 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