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 수출 3분의 2 책임진다

한경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재검토해 투자환경 조성해야”

[사진=한국경제연구원 로고]

소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서 31대 대기업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66.3%에 달한다. 이 기업들은 지난 3년간 국내 수출비중 62% 이상을 유지해왔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 기업들은 국내 시설과 R&D투자, 기부금 기여 등에서도 공헌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31개 대기업그룹의 시설투자 비중은 산업은행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총 시설투자(189조8000억원)의 71.4%인 135조5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 87조2000억원(비중 48.7%)대비 55.4% 증가한 수치다.

또 31대 기업은 2016년 기준 2조4000억원을 기부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기부금(4조6000억원)의 51.4%를 담당했다. 2014년(2.1조원) 대비 15.5% 증가한 수치로 비중은 9.2%p확대됐다.

이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4조5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금액이 9000억원 감소하고 비중도 5.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5.5%의 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급감하며 R&D 투자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지는 와중에도 기부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KIS-Value DB, 국세청 국세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등 [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와 함께 31대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고, 수익률도 부동산이나 채권투자 보다 높아 국민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윤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