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빌려주고 떼인 돈 많아…"일부 아닌 여러 기업에 혜택줘야"

정책자금 수혜받은 기업들 고용증가율 오히려 감소하기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에 융자한 정책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집행한 전체 중소기업진흥기금 중 정책자금 사고율(당해연도 약정해지금액/대출잔액)은 전년보다 0.21%p 상승한 4.58%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345억원이다.
  이가운데 소공인정책자금의 사고율은 전년 대비 9.27%(197억원)로 가장 높았다. 

창업기업자금(4.42%, 1678억원)과 재도약지원 정책자금(6.13%, 360억원)은 전년 대비 사고율이 각각 △0.97%p, △0.67%p 하락했다. 그러나 신시장진출지원자금(4.57%, 671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3.84%, 729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94%, 286억원)의 사고율은 전년보다 각각 1.45%p, 1.04%p, 0.97%p 상승했다. 투융자복합금융(7.68%, 424억원), 소공인정책자금(9.27%, 197억원)의 사고율은 역시 전년 대비 각각 0.63%p, 2.55%p 올랐다. 

특히 지난해 1조2300억원이나 쏟아 부은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의 경우 사고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신성장기반자금의 사고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사고율 1.75%에서 지난해 3.84%로 두배 넘게 상승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지난해 신성장유망자금(8500억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500억원),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3300억원)으로 나눠 중소기업에 공급됐다. 융자규모는 업체 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매출액의 15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시설자금 10년(운전자금은 5년) 이내로 공급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신성장기반자금의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고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 2015년과 2016년의 대출분이 지난해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2년차·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며 "2016년 대비 2017년 지원액이 감소해 사고율이 낮은 1년차 대출잔액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사고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 이후 기간별 사고율을 보면 1년차 사고율은 0.40%, 2년차 2.82%, 3년차 4.74%, 4년차 3.46%, 5년차 1.69%로 나타났다. 사고율은 2~4년차에서 높고, 5년차 부터는 낮아진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글로벌진출지원자금으로 구분)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2.1%)은 지난 2016년 자금을 신규 공급받은 기업들(5.1%)에 비해 3.0%p 고용증가율이 떨어졌다. 같은기간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0.7%)은 전년(0.6%)보다 오히려 1.3%p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자금의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융자비율과 최근 3년 이내 융자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다양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