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폭탄관세…美 대중 투트랙 전략 통할까

美국무부 '당근'-USTR '채찍' 양면전략…폭탄관세 보복 악순환 대화 제동 우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중 폭탄관세 3차전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3차 폭탄관세 대상은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약 6000개 품목이다.

23일부터는 16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도 25%의 폭탄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6일 연간 340억 달러어치에 이은 2차 폭탄관세다. 

미국 정부는 동시에 오는 22일부터 워싱턴DC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인데, 압박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와 한 회견에서 이번 대화에 대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한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며 길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양면전략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분열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대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국무부는 '당근'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채찍'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두 전략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deal guy)"이라며 중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할 때까지 국무부와 USTR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과 채직을 동시에 제시하며 큰 양보를 얻어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전략이라는 얘기다.

USTR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아 추진하는 3차 폭탄관세 표적은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세율 10% 또는 25%)의 중국산 제품이다. 가구, 가방, 청소기, 채소, 과일 등 소비재가 처음으로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청회 첫날부터 비용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앞선 청문회가 최종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USTR은 그동안 공청회를 마친 뒤 몇 주 뒤에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시작된 공청회는 6일간 이어진다. 3차 폭탄관세 부과일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다. USTR이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폭탄관세 조치를 두 차례로 나눠 실행한 것처럼 3차 폭탄관세 역시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견수렴과 대중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중국에 미국의 3차 폭탄관세는 치명적이다. 1·2차전에서는 똑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이 가능했지만, 3차전부터는 여의치 않다. 중국의 미국산 수입 총액이 연간 11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미국이 3차 폭탄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전망은 밝지 않다. WSJ도 장애물이 많다며 특히 미국의 3차 폭탄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꼽았다. 중국이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의 85%가 표적이 되는 셈이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공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폭탄관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