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유라시아 철도공동체 초석 '남북철도 철도사업'이란?

주변국 및 유라시아 수출길 확대 기대되지만 대북제재 변수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최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달 15일 광복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라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 구상에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남북은 물론 물론 주변국까지 철도공동체로 조성하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란 말 그대로 한국과 북한 정부가 단절된 철도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남북 간의 철도단절 노선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이 있습니다. 미연결구간은 4개 노선 총 320.4㎞에 달하죠.

남북한이 공식 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것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입니다. 당시 남북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한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죠.

이후 1982년 정부의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제의,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합의가 이뤄졌고, 2002년 9월 18일에는 분단 반세기 만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착공식이 남과 북에서 각각 열리기에 이릅니다. 이후 2007년에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열차가 시범 운행되기도 했죠.

이같은 남북철도 운행이 중지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1일의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이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12·1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운행은 중지됩니다. 연결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약 10년 만이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항공이나 해상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경제길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철길이 국내에만 머무르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돼 대륙 및 해양으로 뻗어 나가기 쉬워지죠. 당장 인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멀리 유럽으로의 수출길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만큼 국내 건설사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외지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프리미엄"이라고도 말하더군요.

하지만 남북철도 사업은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북한에 놓인 철도가 매우 노후화돼있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북한 철도는 현재 노선에서 시속 30㎞ 정도밖에 달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북제재도 난관 거리죠.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이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남북철도 사업은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매우 분분해 향후 전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이만큼 화두로 떠오른 사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남다른 남북철도 사업이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매우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