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6차회의,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서 개최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제6차 회의가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열린다. 

한미 당국은 그간 다섯 차례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파악했다. 회의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전개비용 분담 등 액수와 항목 신설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측은 전략자(무기) 전개비용 분담 등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목적으로 현재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을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측의 항목 신설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수용 불가 원칙을 유지하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한미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협상이 '중반전'을 넘어섬에 따라 조금씩 입장차를 좁혀 나갈 것으로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선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한미는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