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발표’ 중소기업계, 환영‧아쉬움 교차

소상공인 요구사항 포함 불구,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빠져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와 관련,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내용들이 담긴 만큼,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이날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들이 실행사항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가장 원했던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향후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