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또 땜질처방" 거리로 나서는 편의점주

담뱃세 매출포함 개선 요구…29일 광화문 집회 예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경영난을 놔두고 정부가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담뱃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단기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을 큰 줄기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달래기에 나섰다. 편의점 업종이 포함된 프랜차이즈업계에는 주로 가맹점주들에게 단기적 지원책을, 가맹본사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카드수수료 완화와 보험 및 세제혜택을 경영비용 부담 완화책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의 자율 축소 유도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 나왔다.

다만 전편협은 이러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전편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보며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허탈감과 막막함만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편협은 담배에 붙는 높은 세금도 매출에 포함되는 점은 개선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편의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의 매출 제외를, 본사에는 상생 대책의 강화를 주장한 것이다. 전편협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오는 29일 오후 광화문에서 가맹점주 집회를 예고했다.

편의점 본사 측도 이번 소상공인 대책의 결과에 난색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경영난의 책임을 정부 대신 자신들이 짊어지게 됐다는 분위기다.

편의점 본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나 사회적 여론 차원에서나 다양한 지원책에 나오고 있지만 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점주들이 주장하는 담뱃세 부분의 매출 제외가 되지 않는다면 업계나 점주나 실효성을 느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밝힌 가맹본사의 공정거래 확립 부분에서는 과다출점이나 위약금 축소 등이 거론됐지만 이미 업계에서 다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근접출점은 마땅한 기준을 잡기 애매해서 이미 업계 측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가맹점과의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을 접한 편의점 한 점주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많아 읽어보니 크게 와닿는 게 없다”며 “담배 등 일부 품목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12월까지 추진한다지만 너무 애매모호한 형태로 표현돼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