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업계가 항목별 분석해 보니…미흡 ‘투성’‧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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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넷째)이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농성하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7조원 이상의 현금을 직접 투입하기로 확정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분노감을 표출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대책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논의 선상에 올려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들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평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 지원대책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직접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업계는 이마저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이번 주요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시하지 않았다. 연합회 측은 “현 정부의 연합회 패싱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에선 300인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해 4대 보험 가입 등 행정에 유리한 중소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고, 오히려 소상공인 몫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을 15만원으로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측은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 기준이 매출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대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방안’의 경우도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 대책안마저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조정숙 과장은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맞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차등화는 어렵다”고 일축, 향후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직접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눈치를 살피는 행보를 보였다. 전반적으론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빠진 것에 대해선 “향후 기대하겠다”는 말로 아쉬움을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및 시행령 마련 시 업계 의견 반영,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법안 개정' 쪽에 무게를 두고 최저임금 대책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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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 지원대책안.[표=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