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입항 '美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검색 방침

미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국적 화물선 세바스토폴. [마린 트래픽 캡쳐=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가 현재 국내에 입항한 것과 관련, 해당 선박에 대해 검색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검색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확인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세바스토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내에 입항 중인 세바스토폴을 점검해 안보리 위반 사항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색 등 조치 취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해당 선박 안보리 결의 위반 연루 가능성 및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세바스토폴은 독자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해운 기업의 자산으로 식별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류 제품을 공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바스토폴은 일반화물선 수리목적으로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