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 "경기도 100억원 미만 일률적 공사비 삭감 반대"

건설단체총연합회, 국회 관련 상임위에 의견 제출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중소건설업계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1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향후 항의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회는 경기도의 중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도 공식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낙찰률까지 획일적인 탓에 공사비는 13∼20%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돼 온 것"이라며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최근 10년간 약 30% 폐업, 3곳 중 1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주로 중소기업이 시공한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와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야기 및 중기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연합회는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다"면서 "중소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