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PLS 연착륙 작전]우리농산물 가치 올린다…PLS 연착륙이 관건

현장서 필요한 농약 5000개 잠정기준 설정 완료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위해 교육‧홍보 집중

농약 뿌리는 드론.[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안에 직권등록될 농약 수는 최근 18년간 진행됐던 것보다 많고,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5000여개는 잠정기준 설정이 완료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6만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PLS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농업인‧소비자 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수입산과 차별화될 우리농산물…협업 통해 PLS 연착륙 준비 박차

PLS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개방 확대로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에 비해 우리 농산물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약처‧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제도보완 △농약 직권등록 △교육·홍보 등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3개 시도별 TF를 추가로 구성해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확대했다. 동시에 농협‧농업인단체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농관원‧농진청‧산림청과 17개 시도가 협업, 공무원‧농업인‧농약판매상 등 61만명 대상으로 PLS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상반기에만 86만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올렸다.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설명회‧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에 대해 쟁점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약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행 중인 직권등록 시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잠정기준‧그룹기준 등을 도입해 등록농약을 확대한다.

127억원을 투입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1670개 농약을 직권등록할 예정이다. 이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권등록된 1223개 농약 수보다 많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농약사용 실태분석과 4차례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약 5000개 농약의 잠정기준 설정도 완료한다.

상추‧시금치‧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된 엽채류‧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보완대책을 통해 등록농약이 대폭 확대될 경우, 0.01ppm을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농업인이 우려하는 부적합농산물 급증 등의 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토양잔류나 타작물 전이 같이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준비된다.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없는 수준에서 토양 잔류기간이 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생육주기·작부체계 등을 감안해 타작물 전이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전작물에 사용한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돼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는 시행시기 연기 효과가 있다. 인삼‧월동작물‧시설작물 등 소급적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마련됐다”며 “PLS가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정착 위해 교육‧홍보 집중…“농업 한 단계 발전할 것”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PLS가 시행돼도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잘 준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 농업인 스스로 농약관리법에 명시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가야 한다”며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영세 소농 등이 많은 농촌 여건상, 체계적이고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해 농업인 인지도를 높이고, 농약 판매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약 판매이력제’의 조기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PLS가 시행되면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