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론’ 국회서도 지적

재정추계 토론회서 70년 추계 비판…“국민불안 불식·연금기능 강화” 주문도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정수 기자, [e-mail]]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국회에서도 확인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4차 재정추계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억측 내지 가상시나리오로 인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 기초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가상시나리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가리킨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재정추계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4차 재정추계를 진행했고, 자문위원회 재정추계 결과와 자문안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윤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추계 기간이다. 자문위원회는 2088년까지 70년에 이르는 재정추계를 통해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윤 의원은 과도한 재정추계로 이른바 ‘기금고갈론’이 강조되면서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은 “기금고갈론으로 인한 국민 불신으로 웃게 되는 곳은 정부가 아닌 민간 연금 시장”이라면서 “과한 추계로 재정안정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 삭감 중지 등 국민연금 기능부터 제고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도 시급히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국민 불신이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염원에 따른 정부가 들어선 만큼, 국민과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소득대체율 차이를 줄이고,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의 조치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재정추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과한 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소득대체율을 깎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만 반복해야 한다”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1국민 1연금 시대를 이뤄낼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70년 장기 재정추계는 재정 추이를 전망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책을 조정하는 근거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현 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사회 존립 자체가 위태해져 기금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중기, 단기로 나눠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