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최고금리인하...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서민들의 사금융시장 이용증대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임애신 기자]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면 서민금융기관의 금리 운영폭이 좁아지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 부도율이 높은 계층은 대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살인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 제도권 금융 배제 규모가 40만~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추가로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이용자 배제 규모가 35만~110만명으로 2조~6조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최고금리인하 이후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에 대한 신규대출은 증가했지만 저신용자는 감소했다. 저신용자 신규 차주수는 2010년 7월 6만5000명에서 지난해 7월 3만6000명까지 44.6% 줄었다.

최고금리는 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02년 66%였던 최고금리는 2007년 49%, 2011년 39%, 2016년엔 27.9%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현 정부는 추가적으로 2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종진 교수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금융소외자가 확대되면 예비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보다 먼저 최저임금을 낮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금융소외자가 확대됐다.

문 교수는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기하기 위해서는 경기불황 시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최고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고금리인하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긴축정책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부업체이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처럼 예·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때문에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 문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부업체에도 은행의 일반차입을 허용하고 화사채 발행 및 유동화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