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주적' 개념 삭제 확정되지 않아…위해를 가하면 '적'"

2018 국방백서, 주적 개념 삭제 논란…"아예 발간 안 할 수도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2018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 논란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있지 않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을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느냐고 질의하자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최종 결심을 해 (올해 12월) 발간을 하든가 내년에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적' 개념과 관련해 중국어선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을 엄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갖고 잘 생겼니 못 생겼니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996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가 2003년에 빠졌고, 2008년에는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며 "상황에 따라 단어가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