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열' 입법 예고…해·공군참모총장 밑에 육군 대장

[연합]

해·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대장보다 임관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이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군과 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되더라도 해·공군참모총장은 이들보다 군내 서열이 더 앞선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 대장급 인사에서는 무조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빠른 해·공군총장이 임명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수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 세대교체로 차후 빈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