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해편 중단 靑청원 군인, 신변 확인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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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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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중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기무사 해편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스로) 국민청원 상에 본인이 기무사령부 중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군인이 대외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거나 언론에 접촉할 때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규정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대변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원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실명으로 하거나 또는 내부에 다양한 의견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기무사 소속 중사라고 밝힌 청원자가 '기무사령부 장교 및 준,부사관 원대복귀(8.24.) 추진 중단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조직에 소속돼 있는 죄 없는 선후배들을 원대복귀라는 미명하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책임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게시글의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2951명에 달했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 출범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서 기존 기무사의 인원을 3000명 웃도는 수준으로 잔류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의 요원을 4200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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