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활성화​…2022년까지 입주기업 1천개·고용 2만명 늘린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 발표

2016년 이후 연도별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관련,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등 집적시설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으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0월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주요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휴자산을 공동 활용하고, 합동 인재 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 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 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 및 역량이 결집한 연구개발(R&D)을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