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통일 견인할 남북경협 법제도 기틀 마련해야”

아주로앤피·서울변회 28일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진선우 통일법정책연구회 학술팀장(변호사),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 안중민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남북 경협 정상화에 대비해 정부·정치권·법조계가 어떤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과 대북 투자 때 발생하는 세금·관세·노동·분쟁 문제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북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재계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는 통일을 견인할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어느 때보다 외부와의 경협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경제적·법적 쟁점들을 미리 짚어 보고 가능한 방안을 제도화하면 과거와 다른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다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남북 경협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치밀하고 안정적인 법과 제도가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오늘 여러 전문가가 제시한 세밀하고 예리한 관련 방안은 경제협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과장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주제로 정부 주도로 시행한 남북 경협 성과와 교류협력법 개정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남북 경협에 필요한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대북 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과 문제점을,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김광길 변호사는 북한 경제특구에 적용하는 법제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가 열렸다.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법인 동인의 안중민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공존의 권태준 변호사와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학술팀장인 진선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남북 협력을 정상화하고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