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 쏟는다

정부, 생활SOC·신중년 등 신조어 비롯한 경제활력에 예산·제도개선 지원

정부 경제대책에 소외됐던 지역 역시 경제 파이 키워줄 대책 추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을 제1정책 목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삶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청년층에 집중된 일자리 정책 탓에, 다소 소외된 50~60대에 대한 일자리도 마련해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경제성장에 앞서 '경제심리'를 강조해온 정부는, 국민이 실제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난제를 해소하고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놓긴 했지만, 향후 예산 투입과정에서도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일자리 착시 효과 줄이고 경력 살리는 일자리 제공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거론한 예산 명칭 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생활SOC'와 '신중년'이다. 내년 예산이 46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명분 속에 이 같은 신사업 분야를 포함시켰다.

'생활SOC'는 그동안 토목 등 대규모 사업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SOC 사업과 달리, 문화·예술·체육 시설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에 건설분야 역시 빼놓을 수 없지만, 그동안의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SOC에서 일자리 '허수'가 많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현장 일용직 건설인부를 한시적으로 늘릴 뿐,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향을 틀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건설수요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셈이다. 8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내년 생활SOC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용어인 '신중년'은 퇴직연령층인 50~60대 계층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개념이다. 

최근 들어 기대수명이 늘고 근로의사가 늘어나면서 신중년(50~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26만9000명에서 지난해 31만5000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 상반기에만 23만3000명에 달할 정도다.

그럼에도 60대 초반(60~64세)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올 들어 50~69세 고용률은 전년과 비교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2p·-0.3%p씩 낮아졌다. 또 60~64세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 변동폭(-0.1%p)을 보이더니, 올 들어 1·2분기 모두 1%p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 고령가구가 증가하며 최근 소득분위간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시행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확대해 해당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업 등 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경제순환 높이고 지역경제 파이 키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철강·조선·자동차 분야 등 전통 제조업이 흔들리며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경제파이를 키워 자족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생활SOC도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은 지역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분권화가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중심의 맞춤형 경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는 평균 1.4배 요금이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도 내놨다. 

현재 재정고속도로보다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에 1.3배, 2022년에 1.1배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고속도로 이용확대를 통해 국내 관광수요를 높여, 내수를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높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000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그동안 10개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만 이전을 완료한 반면, 기업과 연구소 이주는 뒤따르지 않았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정책이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기업 이주에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기적인 효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중간의 실행과정에서 효과여부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의 한 부분으로 알려진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