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방위비협상도 '평행선'…비용분담·액수 등 두고 한미 기싸움

지난 22~23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제6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가 내년 이후로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를 위한 여섯 번째 협의를 가졌으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액수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23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협의에서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양측 수석대표 포함 회의 등을 통해 쟁점사안 이견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부터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춘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일부 있었다"면서도 "양측이 최초 입장에서 입장차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의사소통 부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와 관련해 일부 합의한 것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핵심 쟁점사항은 서로 연계돼 있어서 전체 합의가 '패키지'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며 "(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상의 각 요소를) 연계해서 양측이 협의 및 합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부분에서도 합의된 것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당국자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7차 회의는 9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 일자는 추후 외교채널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 시애틀 근교(7월)에서 각각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