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보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요금이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고속도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보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요금이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10.5~33.3%가량 낮춘 바 있다.

향후 정부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향료를 2020년에 1.3배, 2022년에 1.1배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행료 차이가 큰 천안논산(2.09배)과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배) 등 3개 노선을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요금을 낮춘다.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다.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자자 지분과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인천공항(2.28배)과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 등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와 재무상태를 고려해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이미 재정도로 수준의 요금인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다시 통행료가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태양광발전)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