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한국 2000년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 24년 걸린 일본보다 빨라

IMF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가 1% 늘어나면 1인당 GDP 0.041포인트↓

전문가 "재정·금융정책분야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유기적 협조체계 필요"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독일은 40년, 미국은 73년이나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또 초고령화 사회(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일본 사례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추계가 꺾인 1993년 전후 20년 구간 평균 성장률이 4.5%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는 투자에서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핵심주체로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차지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그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경제규모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여년 후 0%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도 65세 노인인구가 1% 늘어나면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는 약 0.04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IMF 총재 역시 최근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낮아지는 생산성으로 인하여 연간 GDP가 1%포인트 까지 낮아지는 상황에 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그 여파가 사회 곳곳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물론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 관련 산업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학교의 통폐합과 그와 관련된 산업 및 일자리 감소,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마저 극심한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위기는 곧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연 성공회대 교수는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족정책분야, 고용·인력정책분야, 재정·금융정책분야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직 범정부차원의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