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내년 정부 예산 470조원...세수 호조세 속 일자리 창출 집중 투입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470조대의 슈퍼예산으로 꾸렸다. 올해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9.7%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복지예산 증액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으로 470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 10.6%에 달하는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액된 셈이다. 또 경상성장률 전망(4.4%)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6%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2.1%) 등으로 1.6%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이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1%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4조2000억원(22.0%)이 늘어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일반·지방행정 77조9000억원(12.9% 상승) △교육 70조9000억원(10.5% 상승) △국방 46조7000억원(8.2% 상승) △R&D(연구개발) 20조4000억원(3.7% 상승) △안전 20조원(4.9% 상승) △농·수산 19조9000억원(1.1% 상승) △산업 18조6000억원(14.3% 상승) △SOC 18조5000억원(2.3% 하락) △환경 7조1000억원(3.6% 상승) △문화 7조1000억원(10.1% 상승) △외교·통일 5조1000억원(7.5% 상승)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 등에 맞춰졌다.

정부는 이같은 지출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1.8%)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 39.5%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여기에 중기 재정수지는 -3% 이내, 채무비율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