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연평균 5.2%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

정부, 28일 국무회의 열고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18~2022년 재정수입 연평균 5.2%...지난해 예측 대비 0.3%p 낮아진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5%대 증가율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지출의 경우, 연평균 7%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기간 중 재정수입이 연평균 5.2%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예측한 연평균 5.5%보다 0.3%p 낮아진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호황, 세입확충 노력 등에 따른 내년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은 같은 기간중 26~2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지난해 계획보다 낮은 연평균 4.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이후 20.3~20.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지출의 경우, 같은 기간 중 연평균 7.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5.8%에서 1.5%p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계획보다 상향 조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총수입증가율 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가량 늘었다.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확대된 셈이다. 또 재량지출은 이 기간 중 연평균 6.7% 증가한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같은 기간 중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더러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