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등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잇따라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에 달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앞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냉방에너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빈곤율 줄이기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40억원 규모의 하절기 전기요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 60억원 규모의 폭염 대비 냉방용품 사업비 예산도 계획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빈곤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보장을 통해 에너지복지 강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폭염에 대비한 냉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로봇을 시범 보급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 같이 배변지원 로봇, 이송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등을 사회적 약자 계층에 시범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하자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의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피해구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에 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가 운영된다. 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는 구입한 자동차의 수차례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를 교환‧환불(신차 구입 후 1년 이내)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 지원도 이뤄진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경증질환자 대상 원격 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되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실시 의료기관(보건소 등)에 화상·진단장비(국비 100%) 및 의료협진 시범사업 수가･운영비(50%)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