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역대 최초 20조원 넘어선 R&D 투자…정부, 혁신성장에 방점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예산을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능형로봇 등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에도 나섰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 혁신 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중점 사항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R&D 예산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내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렸다.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이번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관행적 장기·계속 R&D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R&D 예산 증액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에 주목할 점은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창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 수혜대상 인원은 올해 1만7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 예산도 확대한다. 지능형로봇·클라우드·5G 등 기초·핵심기반기술 예산을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스마트의료 등 융합기술 분야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다.

지역이 원하는 대체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늘어 대구, 충북, 경북의 의약·바이오 분야 예산을 404억원에서 542억원으로 확대하고 강원, 전북의 탄소나노산업에 대한 R&D 예산도 7억원에서 37억원으로 증액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연계 R&D 투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공모사업과 생활안전 공모사업에 각각 51억원, 42억원 등 예산을 배정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 R&D를 추진한다.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을 위한 방사선안전소재기술 개발에 11억원,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에 76억원을 신규로 배정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 돌봄로봇 기술개발에 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인공지능(AI) 로봇 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 10억원 등 국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의료서비스 개선 R&D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