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환골탈태(換骨奪胎)'에 65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업종의 재기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 산업단지 지원 확대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재정비 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이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상가 등을 복합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04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기금에서 1.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R&D 예산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내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렸다.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이번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 출자를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출자 비율을 기존 전국 20%에서 수도권 20%, 전국 30~50%로 상향한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매입해 창업·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35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15개 산단에 산학융합형 공학관, 기업연구소 건립 및 중소기업 연계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82억원을 들여 도시첨단산단에 스타트업 입주,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센터 4개소 신설한다.
지방산단으로 공장 신·증설, 이전·유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개소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규모도 765억원에서 1411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는 투자금액의 40%까지 상향하고 규모 역시 6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40억원), 무역정보 빅데이터 시스템(26억원) 구축, 글로벌 창업 거점센터 3개소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환경개선 단지를 4개에서 9개로 늘리고 소공인 공동활용 생산장비도 8개소로 확충한다.
중소기업 新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평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161억원을 투자하며 지적재산권 사업화 자금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석박사 연구인력 50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간 협업기술 개발에 10억원을 투자한다.
구조조정 업종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 등 위기업종 부품기업의 업종전환용 R&D 지원에 334억원을 투자하고 선박 신규 건조에 대한 자금지원도 757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구조 개편 및 혁신성장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의 산업은행 자본금 확충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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