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자리 창출에 슈퍼 예산급 23조5000억 편성...민간 일자리 유도, 공무원 3만6000명 증원

내년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22.0%(4조2000억원) 증가

공무원, 교원 3300명·경찰 5700명 증원

내년도 일자리 예산[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슈퍼 예산급인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경찰, 교원 등 공무원 3만6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비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대비 22.0%(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우선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기존 12만명에서 1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3만명, 노인돌봄 3만8000명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도 기존 158개에서 163개로 5곳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올해보다 3000개 늘어난 2만개 창출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도 절반 이상 늘린 5000명으로 확대한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지역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컨설팅 지원 대상 8곳에도 2억원 늘린 3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직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더 늘려 충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 영양, 상담 교사 등 교원을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을 5700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6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만7000명을 추가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4000개 늘린다.

우선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는 최대 8만명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문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2만명), 보조교사(1만5000명), 아이돌보미(7000명) 등, 보건부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6000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2000명)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문화 등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부문에도 1만3000명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안전부문에서 아동안전지킴이(1000명), 성폭력 피해 지원(319명) 등, 여가부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223명),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86명) 등, 생활편의부문 중앙·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348명), 납세자지원센터(250명) 등이다.

지역사회 일자리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88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지원도 지속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자산을 돕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도 유지하기로 헸다.

50~60대 신중년들의 전직 및 재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신중년 특화 폴리텍 캠퍼스를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직업능력개발교사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려 양성하기로 했다.

신중년을 적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 지원액을 늘리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성장단계별 지원을 기존 2159억원에서 36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을 550팀에서 1000팀으로, 협동조합을 30팀에서 60팀으로 두 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6→10곳),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곳) 등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전직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을 기존 700명에서 1300명으로 늘려 양성할 계획이다.

폴리텍 내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을 545명에서 775명으로 늘리고,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11개 학과 개편·4차 산업혁명 3개 학과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고급훈련 지원도 3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도 신설, 13만6000명(2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2만6000명)과 주경야독장학금(9000명) 대상도 확대한다.

취업장려금은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경야독장학금은 대학에 진학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