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소상공인‧창업 지원 올인” 중기부, 사상 첫 10조 퍼붓는다

내년도 예산 10조2000억원 책정…14.9% 업

소상공인 분야- 지원증감 예산액 42% 배정

창업벤처 분야- 2400억 늘린 8855억 책정

2019년도 중기부 예산안. (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2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창업벤처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창업 확산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 또한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2019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중기청 예산안을 포함해 본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 또한 14.9%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 재정 증가율이 8~9%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중기부 예산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이다. 증감 예산액의 약 42%를 소상공인 정책에 배정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신규 고용 유지를 위한 소상공인전용융자에 1조9500억원을 책정했다. 경영안정자금이 3675억원 증액되면서 융자 예산이 크게 늘었고, 중기부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기지원 사업은 275억원 증액됐고, 안심창업 지원사업에도 5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결제시스템, 일명 제로페이를 위한 사업에는 50억원이 배정됐고, 시설현대화(1182억원), 주차장개선(1416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 등에도 예산을 책정했다.

매출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1041억원 증액해 총 1772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75억원)을 신설하고, 소공인특화지원(369억원) 예산도 확대했다.

창업벤처 분야는 전년 대비 2482억원 늘어난 8855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창업 초기시점부터 스케일업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사업에 1000여억원을 편성했고, 창업사관학교(972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200억원)를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창업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팁스 프로그램(1627억원)과 창업기업 기술개발(2363억원), 모태출자(2500억원) 예산도 비중을 늘렸다.

이외 ICT스마트공장 예산은 1879억원 늘린 2661억원 책정했고,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내일채움공제(2222억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344억원) 예산도 늘렸다.

조봉환 중기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나 증가율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정부의 평균 재정 증가율보다 5%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다른 부처보다 중기부 예산에 비중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