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11년 만에 최고치…철저한 안보태세 유지

내년 국방예산 8.2% 증가한 46조7000억원

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집중 투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렸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재출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꾸려졌다. 이는 2008년 8.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력운영에 31조3000억원, 방위력에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전력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한다. 올해보다 관련 예산이 16.4%나 늘었다.

무기국산화와 방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R&D 예산도 2조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8.4% 확대했다.

방위산업을 수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맞춤형 시장개척도 지원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은 올해 22억4000만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792.9% 급증했다.

장병복지와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4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격오지 장병복지 예산은 올해 426억원에서 7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급간부숙소도 2000실에서 1만7000로 늘렸다.

열악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두배인 2000억원으로 편성, 군 외상센터를 개소하고 의료인력을 886명 확충한다.

세탁기‧제빙기 등의 보급을 두배로 늘리고, 독신숙소 냉장고를 전면 보급(올해 52.8%→내년 100%)한다.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자기개발 학습비용 예산은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1인당 5만원 꼴이다.

드론봇전투단 등 미래군을 대비해 10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워리워플랫폼 4000명에 153억원을, 드론봇전투체계 14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비군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고, 과학화 훈련장 설치‧운영 예산도 3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