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내년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 6회-고향방문 3회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원…판문점선언 등 뒷받침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 46.4% 증액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 마지막날인 22일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들이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내년 이산가족 교류가 올해보다 확대된다. 대면상봉은 6회, 고향방문은 3회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꾸렸다.

남북 경제협력도 올해보다 한단계 진전될 것으로 보고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재출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4‧27판문점선언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경협인프라 구축에 50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3446억원 대비 46.4% 증액됐다.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등 경제협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교류는 올해보다 확대된다. 대면상봉과 고향방문은 올해 각각 3회와 1회에서 내년 6회와 3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늘렸다.

남북회담도 올해 22회에서 내년 29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높였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등 학술‧문화예술‧스포츠 같은 사회문화교류 예산은 12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올해 79억원에서 15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자동차산업 분야 등 애로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한‧베트남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센터 설립에 17억원이 편성됐다.

전자상거래 구축 등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플랫폼에 신규로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러시아와도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센터 예산을 두배(7억→14억원) 늘렸다.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외교 역량 지속 강화에 예산을 158억원 투입한다.

ODA 규모는 내년 3조1294억원으로 5.8%(편성액 기준) 증액해 내실있는 양자원조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 부처 37개 융합프로그램을 내년에는 15개 부처 50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