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두 배 확대된 국민참여예산…39개 사업 835억원 반영

미세먼지 저감‧생활 안전‧일자리 등 사회적 관심 높은 분야 집중

다음달 중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개최…의견 수렴

[자료=기획재정부]

국민이 예산사업 제안‧논의‧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6개 사업, 422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약 두배로 확대된 수치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생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25개, 697억원)에 집중됐다.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4개, 138억원)도 반영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은 제안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 결과 총 1206개 사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평가 및 일반국민(1000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중 제안자‧국민참여단‧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예산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 및 사회적 가치를 정부예산에 담는 하나의 통로로 기능하도록 제도 정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