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이 4년 만에 증액됐다.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투자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이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했지만, 4년 만에 확대된 것이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조875억원으로 4917억원(82.5%) 증가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단지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기업 유치와 대체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예산은 올해 9218억원에서 내년 1조1898억원으로 2680억원(29.1%) 확대했다.
이는 산업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과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핵심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한다.
석탄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예산을 올해 1조2824억원에서 내년 1조5311억원으로 2487억원(19.4%)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융자와 보급 예산을 늘리고 특히 농가와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5억원 증액하고, 서민층가스시설개선과 노후변압기교체지원 등 에너지 안전·복지 예산도 확대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예산도 올해 4429억원에서 내년 4955억원으로 526억원(11.9%) 증액했다.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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